[경제 - 긴급 국가재난지원금] 국가재난지원금 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중국 사드 문제 그리고 일본과의 한일관계의 악영향, 미중 무역전쟁

지금 가장 큰 경제의 또 다른 요소인 코로나19(우한폐렴)으로 인해서 내수경제의 침체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검토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1. 최소 50% ~ 최대70%의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 최소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고,

2500만명 이상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2. 중위 소득100% 이하의 1000만가구(4인 기준) 100만원 지급

(현금성 기능이 있는 상품권/체크카드 지급 검토)

-> 해당 안건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100%이하의 

1000만 가구에 10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4인 기준으로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떄문에 그 보다 인원이 적은 가구와

인원이 많은 가구는 당연히 금액에서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돈으로 계좌에 지급을 하는 것보다 현금성 기능이 있는 상품권/체크카드를 지급하면

정부가 바라는 내수경제 활성화가 아닌 주식이나 채권 같은 다른 곳으로 흘러 드러갈 염려가 없기 떄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알아야 하겠죠?

중위 소득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중위소득 50~150%는 중산층 가구

중위소득 150%초과는 고소득 가구

1인 가구 = 월 176만원

2인 가구 = 월 299만원

3인 가구 = 월 375만원

4인 가구 = 월 387만원

5인 가구 = 월 563만원

6인 가구 = 월 651만원

7인 가구 = 월 739만원

총 국가재난지원금은 5조~6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별 지자체에서 긴급 생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에 형평성 논란 차원 때문에

정부가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 재난 지원금이 정확이 누구에게 얼마나 갈 것인지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29일 안건이 상정 된 이후 

내일(30일)에 발표가 나오는 것을 봐야 정확한 금액과 지원 대상 범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