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기준(5월1일 최종본)

안녕하세요! 어제 국가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에 이어 

오늘은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나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하위 70% 이하의 중산층 가구에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는 1400만 가구가 혜택 대상으로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국민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수단별 신청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 신용 및 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혹은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11일부터 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내 유흥업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사는것처럼 요일제가 적용되서 마스크를 사는 것 처럼 본인의 생년월일 마지막 날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받ㄴ느 지원금 신청은 16일부터는

요일제에서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주 본인이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신청하셔야 하구요.

주소지내에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세대원이나 대리인 위임장을 갖고 있는 대리인이 방문하면 신청가능.

신청 개시일 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을경우에는 자동으로 기부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 됩니다.

2.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 지자체별 상이 하기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18일부터 입니다.

3. 현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지자체별 개별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5월4일부터 연락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소득 하위 70%이하의 소득 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 기준

여기서 중요한 소득 하위 70%이하의 소득 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 소득&자산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

1인 가족 2,635,791원 (세전)

2인 가족 4,487,970원 (세전)

3인 가족 5,805,866원 (세전)

4인 가족 7,123,761원 (세전)

5인 가족 8,441,657원 (세전)

6인 가족 9,759,522원 (세전)

하지만 이 소득금액을 소득 하위 70% 라고만 지칭을 했을 뿐 구체적으로 지급 기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순수 월급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과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후 공지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 다시 확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급 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지급 수단

지급 수단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닌 현금 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소비를 촉진 시켜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함인데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같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지급 된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상품권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와 같은 허가가 된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사용가능한 곳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사용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지급을 받은 후 3개월 이후 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기간을 정해놓을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서울이나 경기,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등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지급 시기

정확한 지급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 이 지난 후 추경예산 통과 까지 기간을 예상하고 있기 떄문에 5월 중으로는 가능하게 하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