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고용안정특별대책]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시장에 고용불안 상황이 지속되자 10조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였는데요. 고용안전을 위한 특별대책들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대책에서는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등93만명이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총 고용안정을 위한 금액은

 1조 5천억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을 계속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기존의 지원의 사각지대도 있고, 

이런, 저런 이유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등 말이 많아서 인듯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지원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고 또한 우리나라의 중요기간 산업인 항공.정유등 산업이

무너미면 안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정부는 출자나 지급 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식을 동원해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힌 만큼 꼭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대책들은 총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재직자 고용유지

2. 코로나 19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3.공공,청년 일자리 창출

4.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1. 재직자 고용유지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확대

현재까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이었으나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4월말)

(항공지조업업무를 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포함이 될 예정)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현행)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수준은 월 50만원씩 총 3개월 15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휴업수당(평균임금70%) 등 지급이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인데요.

현재는 사업주가 먼저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사후에 지원금을 받는 형태였지만 먼저 지금하고 사후에 받는 것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나온것으로 보이네요.

사업장에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인건비 지급 목적 확인 시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직원들에게 선 지급하고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 후 상환이 절차입니다.

(금리 및 융자 한도는 현장의견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유연성있게 설정하려는 거 같네요.)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

노조측에서 임금감소 수용을 하고 회사에서는 일정기간 고용안정 보장을 하였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수준은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 x 6개월이라고 하네요.

2. 코로나 19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소득 및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사람들에게 지원금이 나갈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월50만원씩 총 3개월간 150만원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많은 지원금 혜택들이 나왔어도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고용보험이 안되서 안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걸 보완해서 내놓은 대책이라 다행입니다.

3. 공공.청년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에서는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에 10만명, +1조원 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IT분야,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업무등의 일자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도 생겨날 예정인데요. 30명에 1.5조원규모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분야로는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가 있으며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고 사회보험 가입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고 최대 6개월 근무 가능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에는 총5만명 그리고 0.5조원 규모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분야는 IT활용 가능한 민간

일자리로 최대 월 180만원 주 4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근무 예정입니다.

조건은 주 15~40시간 근로하며 사회보험가입이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규직 전환의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청년 일경험 지원입니다. 5만명 그리고 0.24조원 규모로 지원이 될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해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대상이 될예정이며 월8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조건은 주15~40시간 근로 및 

사회보험가입입니다.

4.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 최근 늘어나는 실직자와 기존 취업준비자들로 인해 구직급여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총49만명, 3.4조원 규모로

지원이 될예정이라고 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총 5만명이 지원받을 예정이며, 0.13조원 규모로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외에 근로자 생계비 융자확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실업자 등 취업지원 확대 등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좋지 않았던 경기에 코로나같은 악재도 함께 겹쳐오니 경제는 위축되고 소비도 위축되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신규투자 및 채용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는거 같아 다행이긴 하지만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 실업자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 및 재취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써 아직 정확한 신청방법 등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달 내로 신청 방법등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듯 하며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며 될 듯 합니다.

향후 방침이 나오면 다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하셔서 관련 글을 열람하시거나 1350으로 전화하여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