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내용 및 개정 청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이슈로 떠오른 민식이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법은 지난 3월 25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고도 몇일 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자전거타고 있던 어린이와 차량의 충돌 사고도 있었는데요.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한 좋은 취지의 법이긴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 

2019년 9월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한 민식이가 있었죠, 

그 이후 2019년 1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해 첫 시행일은 2020년 3월 25일 이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가중처벌)

이때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말합니다.

민식이법 적용대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부주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시

민식이법 개정청원

이에 따라 불만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어제 까지는 민식이법 개정 청원이 29만명이 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운전자가 지정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지켰을 때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는 하나 사실적으로 이걸 적용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몰아 간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저 또한 우리나라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거나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천천히 서행하며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뛰어 나오는 어린이를 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확한 판단 기준이 내려졌으면 좋겠네요.

현재 유튜브 에도 블랙박스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누가 봐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들의 영상들이 많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하는 네비게이션 업데이트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처벌내용

만약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일어난경우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0만원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운전자 보험에 대해 문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구요. 또한 우리나라 

5대 보험사들은 일제히 운전자 보험 벌금을 보장 강화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KB손해보험 기존 벌금 보장한도 2000만원 -> 3000만원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르츠화재 스쿨존 사고 특약시 2000만원 -> 3000만원

MG손해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