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여름 파업을 했다는 소식에 뒤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파업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원희룡 장관의 행보를 유심히 보는 편인데, 각 거점에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 직접 현장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정부 또한 강도높은 대응을 하겠다며 강력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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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정부 "불법 엄단" 강대강 대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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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애 총파업의 이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및 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파업을 합니다. 화물차주와 운송사업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소 운임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구간별 최소 운임을 법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난 비율에 비해 올해 22년의 안전운임 인상 비율이 낮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전운임제'가 2023년부터 없어지게 되는 '안전운임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이마저도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움직이게 된 것인데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과 정부의 전방위 지원"과 같이 모든 것을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두려는 정부 스탠스에 따라, 기존 일몰제를 폐지하려던 민주당의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단체행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11/24일부터 시작된 파업은 사실 그 끝을 모릅니다. 앞으로 11/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12/2일 전국철도노조 총파업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철강, 건설, 시멘트, 조선 등 한국 핵심 산업에 크게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 전국의 건설 현장이 멈추고, 이미 지난 9월 침수로 고생한 포스코인데 현장에 납기를 맞추지 못해 철강 업계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까지 피해가 크게 됩니다. 굳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는 콘크리트인 레미콘의 경우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 정도인데 재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산업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되고, 최악의 경우 셧다운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강경대응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라고 불 수 있네요. 기한은 무한정이지만 파업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주요산업에 초래할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 화물연대 노조가 아닌 사람은 일을 할텐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부 노조만 파업에 들어간다면 나머지 운전자분들은 일을 하실텐데 뭐가 문제일까? 하지만 화물연대 노조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함께 하지 않고 일을 하시는 운전자분들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근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언뜻 본 사진에는 화물차로 돌을 던져 유리파편이 튀어 다친 기사님의 사진을 봤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 기업과 정부의 입장은?
기업들은 비상에 걸려 부품을 확보하거나 제품을 미리 출하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뿐만 아니라 물류 수송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10톤 이상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등의 당근도 주고 있습니다.
대화와 교섭을 주장하는 화물연대 자체는 사실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들의 구성이라고 정부는 바라보기 때문에, 이는 노동법에 의거한 '파업'이 아니라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후 첫 발동 사례가 되는 것인데 당장이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준비를 마쳤다고 하니 지켜볼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화물연대의 요구가 적정한 것인지, 안전운임제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는 잘모릅니다. 제가 근로자 혹은 화물 차주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최소한의 보장 이상을 받고자 할 겁니다. 속속들이 들여다 봐야 알겠으나 사실 이같은 처리가 정말 과적을 덜하게 되고 과로를 방지하며 안전을 보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현 상황에 우리나라는 소시민들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류파업으로 인한 대란은 인플레이션의 가중과 함께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정부가 그것을 좌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